노태악 대법관 프로필 선관위원장 임기 임명 문재인 윤석열 형제 성향

이번 글에서는 대법관이자 제22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인물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정리해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노태악 대법관

 

 

1. 노태악 대법관 프로필

 

노태악 대법관은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 대법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1962년 11월 20일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태어났으며, 2024년 기준 62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독립유공자 노차갑의 손자입니다. 아버지 노화현은 제일모직 염색공으로 근무하였고 어머니는 창녕 성씨입니다. 그는 3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인물인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노태강의 남동생이기도 합니다. 노태강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일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역임하였고, 주 스위스 대사등을 지낸 인물입니다.

 

 

노 대법관은 1981년 계성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85년 한양대학교에서 법학 학사를 취득하였고, 1995년에는 미국 조지타운 대학에서 교육파견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는 대법원 국제분쟁해결시스템연구회 회장직도 맡고 있으며, 대법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도 성향의 대법관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대법관 임기종료일은 2026년 3월 3일입니다.

 

 

2. 노태악 주요 경력과 활동 판결 문재인 윤석열

 

 

특히 그의 판결 중에는 경찰관의 뇌출혈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와, 유독성 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소방관의 희귀병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 1945' 드라마의 PD와 작가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논란에서 중요한 판결로 남아 있습니다.

 

노태악 대법관은 1984년 한양대학교 법학과 재학 중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하고 육군 법무관을 거쳐 1990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대구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을 역임하며 다양한 법조 경력을 쌓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3년 6개월 동안 국제거래와 지식재산권 전담 재판부를 이끌며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FTA와 국제 투자협정 관련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부터 사법연수원 국제거래총론 지도교수로 재직하며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거래법학회 등 다양한 학술 활동에 참여했고,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회의에 첫 판사 대표로 참석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활동을 넓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 재판장으로 재직 중에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으며, 이 과정에서 사법권 남용 문제에 대해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018년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및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특별조사단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에는 퀄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 원대 과징금을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9년 서울북부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한 이후,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여 2년 동안 연습한 뒤 자만시를 전국법원예술대전에 출품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1월,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가 뛰어난 법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수호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부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하여 재판 거래 시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사실도 중요한 부분으로 언급되었습니다.

 

 

2021년 7월, 한양대학교 총동문회는 노 대법관에게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을 실천함으로써 한양인의 위상을 드높였다"며 자랑스러운 한양인상을 수여했습니다. 또한 2022년, 옥시 가습기 살균제 실험조작 혐의를 받은 서울대 교수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2020년 1월,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노태악을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했고, 2월에는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후 3월 4일, 노 대법관은 대법관에 취임하며, 한양대학교 출신 최초의 남성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2022년 4월,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되어 5월 17일 취임하였습니다.

 

얼마전 보도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현 정보사령관, 김모·정모 대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현직 대법관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체포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노 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을 묶고 두건을 씌워 체포하려 했지만, 계엄 해제 후 작전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정 대령은 법률 자문을 통해 계엄 상황에서 강제적 임무 수행을 기정사실화하는 대화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도 체포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밝혀져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를 언급한 가운데,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부정선거 입장은 충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계엄군의 무단 점거 및 서버 침탈 시도는 위법과 위헌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부정선거) 근거가 없다"고 답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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