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프로필 고향 변호사 김정민 공판 재판 선고 나이 학력 어머니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전 대한민국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프로필과 재판등 여러 정보를 정리해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박정훈 대령

 

 

 

1. 박정훈 대령 프로필 어머니 변호사 김정민

 

 

박정훈 대령은 1971년 11월 2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태어났습니다. 2025년 기준 54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대동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북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여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는 1996년 대한민국 해병대에 입대하여 군 경력을 쌓기 시작했으며, 해군사관후보생 90기(해간 81기)로 임관하였습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 겸 군사경찰병과장, 해병대 제1사단 헌병대장, 해병대 헌병단 작전과장 등 중요한 보직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대기발령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수사 외압 논란에 연루되면서 일반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2025년 포스팅 작성 시점 기준 현재 그의 계급은 대령입니다.

 

2023년 7월,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 단장으로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을 맡았습니다.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는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최초 결재 후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 대령은 이를 따르지 않고 경상북도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여 국방부로부터 보직해임을 당했습니다. 그 후 그는 집단항명 수괴로 입건되었고, 2023년 8월 14일에는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6일, 박 대령은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2024년 11월 21일 군 검찰은 그에게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군 검찰은 박 대령이 군의 기강을 담당하는 고위 장교로서 그의 범행이 군 지휘 체계와 군 기강에 미친 악영향을 강조하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독실한 불자였으나, 천주교 세례명 스테파노를 받았으며, 그의 아들은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대한민국 육군 장교가 되기 위한 과정에 있습니다.

 

 

박 대령의 어머니인 김봉순은 국민의힘 당원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며 유세 활동을 했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채 상병의 어머니는 탄원서에 서명하며 "지휘관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앞으로도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없으며,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박정훈 대령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간절히 호소하며, 이번 사건이 군문화 개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박 대령은 2023년 시사IN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었으며, 2024년에는 노회찬재단의 노회찬상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4년 8월 8일에는 제20회 박종철인권상을 수상하며, 사회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대령의 변호를 맡아온 김정민 변호사는 1970년에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군 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는 정읍 배영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조인의 꿈을 품고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이후 2001년에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하여 군 법무관으로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군대 문화에 불만을 느낀 그는 2012년에 동료 법무관 출신 6명과 함께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열린사람들'을 설립하고 대표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군법무관으로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군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며, 다양한 사건에서 변호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대표적으로 2014년 28사단 의무병 구타 살인 사건과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에서 각각 가해자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으며, 2023년에는 해병대 제1사단 상병 사망 참사의 수사 외압 사건과 박정훈 대령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또한, 2023~2024년에는 12.12 쿠데타 당시 B2벙커 헌병 고 정선엽 병장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그는 김정민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대령의 재판은 김정민 변호사외에 김규현 변호사등 여러명이 변호인단을 맡아왔습니다.

 

 

2. 박정훈 대령 무죄탄원서명 재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항명죄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오는 9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첫 번째 선고 공판을 받게 됩니다.

 

박 대령은 지난해 11월 21일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으며, 이는 군 형법에 의거해 평시 항명죄에 대해 부과 가능한 최대 형량에 해당합니다.

 

 

군 검찰은 박 대령이 군의 지휘 체계를 거부하고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사건 발생 후 지금까지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령에 대한 처벌이 과하다는 의견도 많고, 1심 판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1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무죄를 주장하며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 대령의 무죄 탄원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에서 일부 고위 군 지휘관들이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박 대령에 대한 동정 여론이 확산되었습니다.

 

 

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지난해 2024년 11월 21일 군사법원에서 열린 항명죄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지 말고, 불법적인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12·3 내란사태 이후 다시 큰 주목을 받았으며, 박 대령의 무죄를 촉구하는 시민들은 이 말을 탄원서에 포함시켜 “많은 군인과 경찰이 위법한 명령을 따르다 내란죄로 수사를 받았다. 군의 기강을 무너뜨린 진정한 책임자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오는 9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첫 번째 선고 공판을 받게 됩니다. 이는 군 형법에 의거해 평시 항명죄에 대해 부과 가능한 최대 형량에 해당합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2024년 1월까지 박 대령의 사건에 대한 무죄 탄원서에 10만7528명의 시민들이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원서에서는 박 대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중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것을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그의 의도는 범죄 혐의자들을 포함시키지 않으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많은 군인들이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현 상황을 비판하며, 군의 상명하복 문화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동의한 시민들은 이 판결이 단지 피고인 한 사람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향후 공직에 임할 이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군대의 신뢰 회복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 상병의 부모도 탄원서에 서명하며 박 대령의 명예 회복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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