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프라이머리 뜻 제도 완전 국민경선제

조기 대선 일정이 다가오면서 오픈 프라이머리 관련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글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뜻 제도 등을 정리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1. 오픈 프라이머리 뜻 제도

 

오늘 소개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즉 완전국민경선제는 정당이 선거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식 중 하나로, 단순히 당원들의 의사만을 반영하는 폐쇄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들에게도 후보 선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개념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각 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예비선거 제도가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완전국민경선제'라는 명칭 자체가 이러한 개방성을 강조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은 각 주를 순회하며 예비선거를 치르는 오랜 전통 속에서 이 제도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에서는 대통령 후보 선출에 주로 적용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국회의원 후보 선출에 대한 논의가 먼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한국 정치에서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논의는 2015년경 공천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당시 여야 모두 기존의 당 중심 공천에서 벗어나 국민의 의사를 더 폭넓게 수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략공천 비율을 줄이고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후보를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 했으며,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의 주도로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나, 당내 친박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박근혜 탄핵 정국 이후 차기 대선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대통령 후보 경선에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며 한국 정치에 본격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2. 오픈 프라이머리 장점과 단점

 

 

오픈 프라이머리는 모든 국민이 직접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당 중심 공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후보 선출의 투명성과 정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거 밀실 공천이나 금품 공천의 폐단을 고려하면,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정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제도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국민의 경선 참여를 통해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참여적 측면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다당제 성향의 한국 정치 구조에서는 소규모 정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경선을 위한 추가 비용과 전략적 투표의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지도 높은 후보가 유리해져 신인의 정치 진입이 어려워지고, 선거가 인기투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정당 등록이나 기부금 납부 등을 요구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모든 경선을 동일한 날 시행하는 방식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 민주주의 관점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정당의 자율성과 기능을 약화시키고 대의제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장점

 

국민 참여 확대: 일반 유권자의 참여를 통해 민의를 폭넓게 수렴할 수 있습니다.

 

정치 신인에게 기회 제공: 기존 정치권력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신인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합니다.

 

정당의 혁신 유도: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당의 혁신과 변화를 촉진합니다.

 

단점

 

역선택 가능성: 상대 당 지지자들이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전략적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 과열 및 비용 증가: 일반 유권자의 참여로 인해 선거가 과열되고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당의 자율성 침해: 정당의 후보 선출 과정에 외부 요인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오픈 프라이머리 사례

 

 

2015년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해당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였는데, 이는 선거제도 개선보다는 친박계에 맞선 공천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완전국민경선제가 시행되면 당원 기반이 약한 정치 지망생도 대중적 지지를 통해 경선에 유리해질 수 있으며, 이는 김무성 대표가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문재인 대표는 이 제도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선거구 획정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김무성 대표는 당내 경선과 선거제도는 별개라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당시 완전국민경선제는 여당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야당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과 2021년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완전국민경선제라는 공개형 경선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 제도는 핵심 지지층인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선거인단에 자동적으로 포함하는 한편, 일반 국민 중 참여를 희망하여 등록한 이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특징을 지녔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확정되었던 2021년 경선에서는 특별당규를 통해 "경선은 국민경선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전국 순회 투표, ARS 투표, 온라인 투표 등 다양한 참여 방식을 통해 유권자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오픈 프라이머리는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당의 폐쇄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선거 비용 증가, 금권 선거의 가능성, 인지도 중심 선거로 인한 신인 정치인의 진입 장벽, 전략적 투표 등의 문제점을 동반합니다. 특히 소수 정당의 경우 조직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불리한 제도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치의 특성과 정당 구조를 고려하여, 오픈 프라이머리의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제도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반영한 후보 선출 방식 마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개혁이라는 외형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민주주의와 정치적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틀 뒤인 4월 6일,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에 ‘야권 통합 대선 완전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조기대선이 확정된 만큼 민주 진보 진영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려면 국민 참여 경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선은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가 후보와 공약을 제시하고, 3단계 경선을 통해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선거인단 모집이 가능하며, 역선택 방지 장치도 마련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다음 주 안에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독자 후보 출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만의 후보가 아닌, 헌정수호 연합정부 후보가 돼야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각 당이 개별 경선을 진행한 후 단일화를 추진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입장인 것으로 현재까지 보여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비명계는 오픈 프라이머리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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