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탄핵사유 대통령 탄핵 서거일 14주기 생가 묘소 사위 딸

이번 글에서는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이유와 더불어서 프로필 서거 생가등 여러가지 정보를 총 정리해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노무현 탄핵사유

 

 

1. 노무현 대통령 프로필

 

노무현 대통령은 1946년 9월 1일 경상남도 김해군 진영읍 본산리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의 주소로는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봉하로 129번지입니다. 본관은 광주입니다.

 

 

부산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2009년 5월 23일, 62세의 나이로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번지에 위치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서거했습니다.

 

 

사저는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봉하로 135번지 본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묘소는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9-4번지에 있습니다.

 

 

제16대 대통령으로, 2003년 2월 25일부터 2008년 2월 24일까지 재임했습니다. 1972년 권양숙과 결혼하였고 아들 건호씨와 딸 정연씨를 낳았습니다. 전 대통령 노무현의 사위는 곽상언 의원입니다.

 

 

변호사 출신 정치인이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22대 국회의원이자 지역구는 서울 종로구입니다. 연수생 시절이던 2003년,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었던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과 결혼한바 있습니다.

 

 

노무현은 판사로 시작해 변호사, 국회의원, 해양수산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독학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결별 후 김대중 정부에서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국민경선제를 통해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당선 후에는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하여 열린우리당에 합류했습니다.

 

 

2004년에는 탄핵 소추를 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지만,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권위주의 청산, 정경유착 해소, 재벌 개혁 등은 주요 업적으로 평가받지만, 친인척 및 측근 비리, 부동산 정책 실패, 양극화 심화 등의 비판도 존재합니다.

 

경제 성장률은 OECD 평균을 상회했으나, 세계 경제 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반미, 국수주의, 친북 정책으로 국제 사회의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뛰어난 언변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으며, 여러 화제를 낳는 어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총련 합법화 검토,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 남북 정상 회담에서의 NLL 관련 발언 등은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진보와 보수 양측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으며,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 수도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했으나, 수도 이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되었습니다.

 

 

퇴임 후 봉하마을로 귀향했으며, 측근 비리 수사 중 검찰 조사를 받던 중 2009년 봉화산에서 투신하여 서거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고, 국민장으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진보적 자유주의 이념을 추구하며 탈권위주의적 정치 행보를 보였다는 평가가 존재합니다. 그는 과거에 비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폭넓게 수용하고 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보수 자유주의 성향을 보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차별화되는 사회 자유주의 노선으로 평가됩니다.

 

 

외교적으로는 대북 포용 정책을 계승하면서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주체적인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정치적 방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향을 받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는 동교동계와 차별화된 노선을 추구하며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했는데, 이는 대북 송금 특검 및 호남 지역의 여론 악화와 더불어 지역주의 해소라는 명분과 함께 정당 분열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민주당계 정당과는 달리,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이는 그가 존경했던 올로프 팔메 총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만, 이러한 평가는 개인의 의견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요약력

제17회 사법시험 합격

제7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전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회원

부산 YMCA 이사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상임위원장

부산공해문제연구소 이사

제13·15대 국회의원

통일민주당 노동정책위원장

통일민주당 노·사문제특별위원장

국회 노동위원회 간사

민주당 기획조정실장

민주당 대변인

민주당 최고위원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소장

통합민주당 부총재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새정치국민회의 경상남도 지부 위원장

제6대 해양수산부 장관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새천년민주당 상임고문

 

 

 

2.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유과 결과 서거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이었는데 소추 사유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였습니다. 2004년 2월 18일 기자회견에서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발언을 하여 특정 정당 지지 의혹을 받았고, 같은 달에는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사실상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발언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중립 준수를 요청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정치적 갈등은 격화되었습니다.

 

 

2004년 3월 12일, 대한민국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의 주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표결 결과,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었고, 이로 인해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었으며,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소추 가결 사례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는 당시 여론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정치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탄핵 소추가 발의된 직후의 여론 조사에서는 탄핵 반대 의견이 65.2%로 찬성 의견(30.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사과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국회는 탄핵 소추의 근거로 노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을 위한 불법 선거 운동을 지속했으며, 본인과 측근들의 부정부패로 인해 국정 운영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고, 국민 경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KBS, MBC, SBS 등 주요 방송사들은 탄핵 투표 당시 국회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격앙된 모습을 여러 차례에 걸쳐 보도했습니다.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는, 특히 광화문 일대를 중심으로 탄핵에 반대하는 촛불 시위가 자발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를 통과한 탄핵 소추안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했습니다.

 

 

소추위원 측과 피청구인 측 변호인단, 그리고 증인들의 변론을 거친 후,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노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위반 정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노 대통령의 여당 지지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선거법을 폄하하고 국민 투표를 언급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반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판단하여 탄핵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로써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소추 결정 이후 약 64일 만에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탄핵을 지지하는 집회와 탄핵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동시에 열리면서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탄핵 시도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 즉 ‘탄핵 역풍’은 2004년 4월 15일에 실시된 제17대 총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탄핵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152석을 획득하며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처음으로 원내 과반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반면 탄핵을 주도했던 새천년민주당은 단 9석을 얻는 데 그쳐 소수 정당으로 전락했고, 민주노동당에도 밀려 원내 제4당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탄핵을 주도했던 야당 정치인들은 대부분 정계에서 은퇴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탄핵 소추를 주도했던 핵심 인물들, 이른바 '탄핵 5인방'으로 불린 박관용 국회의장,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와 홍사덕 총무, 새천년민주당 조순형 대표와 유용태 원내총무는 이후 정계에서 물러났습니다.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삼보일배를 했던 새천년민주당 추미애 선대위원장 역시 낙선 후 유학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3김 중 한 명이었던 자유민주연합의 김종필 총재 또한 총선에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조순형은 이후 정치 활동을 재개했고, 친박 연대로 복귀한 홍사덕은 차기 보궐 선거와 총선에서 다시 당선되며 정계 복귀에 성공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고향인 김해 봉하마을로 돌아갔습니다. 2009년, 검찰의 정관계 로비 수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되었고, 박연차 씨로부터 노 전 대통령 일가가 금전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포괄적 뇌물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박연차 씨는 검찰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자녀의 집 마련을 위한 100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비서관을 통해 요청을 받고 차명 계좌에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와 조카사위 연철호 씨가 동업하는 회사에 500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등이 들어났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처럼 뇌물 수수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노 전 대통령은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여졌으며 결국 2009년 5월 23일, 봉하마을 자택 뒤편에 있는 봉화산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하여 서거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공식 추도식은 작년도인 2023년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린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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